법령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569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5.(172),461]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다40067 판결
[주권인도][집48(2)민,135;공2000.12.15.(120),2397] 주권인도 증권거래법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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